[2011. 1. 28] 춘천 지법 <2010가소5431> 재판

송달 받은 증인 신문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출석한 조경진.(*늘 오는 함유복 외에 홍순규도 참석)

[2011. 1. 24] 4년 10일 만에 만기 출소

석궁사건 증거조작으로 징역 4년, 석궁사건 재판 중 재판테러범 김용호 재판테러범에 의한 두 번의 감치('이 세상에 이런 법 묵살하는 개판 재판정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7일, '김용호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3일)로 총 4년 10일 동안 성동, 서울 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원주 교도소, 춘천 교도소, 영등포 교도소에 갇힘.
24일 새벽 0시가 지나자, 영등포 교도소가 관용차에 짐과 함께 집까지 데려다 주다.

[2011. 1. 20] 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73816 첫 재판

새벽 5시경 일어나 강세현 검사, 남기주 판사놈 고소장 작성. 9:25분 경 제출.

아침 운동 나가는 김경준 씨에게 레프트21 건네주는데, 자기 신문 많다고 하며 양동환씨가 소송 제기 했다고 한다

* 김현웅에 대한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

오전 11:02경 고은설 판사가 들어오더니, 피고 안 왔다고 5분 기다려 보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니 5분 뒤에 오겠다며 나간다, 그 때도 안오면 다음 기일 잡자고 하며.(*인상이 앞뒤로 꽉 막혀 보인다. 그 와중에 김현웅의 답변서 받다) 11:15분경 재개되어 밀어부치려고 하길래, 피고 대리인으로 참석한 공익 법무관(김형석)이 변호사냐고 물어보니 아니란다. 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제 8조와 [민사소송법] 제 88조에 따르면, 피고 김현웅과 친족관계이거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다며 이의 제기하니 고은설이 판단해 보겠다고 한다. '아니,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일 뿐인 신분인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끝난 거지, 법관이 무엇을 더 판단하고 자시고 할 거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니 고은설이 '그렇다면 피고가 인지도 안 붙였고 하니...'라고 웅얼웅얼하며 '피고 불출석'으로 하겠단다.(=> 웃기는 년! 이 판사질하는 쌍것들은 놈이나 년이나 할 것없이 지들이 법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자빠진 미친것들. 지들이 뭔데 법에 있는 것을 판단하고 말고 지랄이야)

3시 경 김정현 교사가 영장 반환해서 복사본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한 바탕 해댔다. 3:15경 어제 DNA 채취하려고 면봉 들이대던 사복교도관 놈이 김명호씨 들어왔냐며 확인하고 간다.

3:30 - 3:55 준영 아빠와 면회. 영등포 교도소 놈들이 강제로 DNA 채취하겠다 하는 데 하면 나가자 마자 기자회견 할 생각이 있으니 기자에게 연락하고 함.

4:55 경 기동대, 김광수, 김정선 등 떼거리로 몰려와 비디오 들이대고 지랄이다. '내 발로 고충처리반으로 못가니 팔다리 들어 내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차라리 날 죽여라', '검사 명령 거부한다고 징계나 해고 안 당한다. 당하면 내가 도와 주겠다.'하니 5:10경 잠시 어디 상의하러 갔는지 안 보이다가 금방 돌아와 문열고 영장 집행하겠다고 어제처럼 신성열 교위 놈이 떠들고 기동대 4놈이 방안으로 들어와 한팔에 한명씩 그리고 다리에 한명 머리에 한명이 붙잡길래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머리카락 10개 뽑힘. 입술은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1시간 가량을 엎드려 있었다. 김광수, 김정선 교위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위로랍시고 입에 발린 소리. 가증스런 인간들 !
(관련기사 <한겨레> 2. 11일자 'DNA 채취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 <한겨레> 1. 24일자 '교도소 DNA 강제 채취 논란')

[2011. 1. 19] 서울 남부 강세현 검사와 남기주 판사 쌔기의 DNA 채취 명령과 영등포의 채취 시도 생쇼

2:30분 경 그 동안 바쁘다던 고충처리반 교감 최장훈이 보자고 하여 갔더니, 내 DNA 채취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 금요일(14일)에 검찰에 들어 갔다 왔고 강제집행장면을 찍겠다고 한다,(*기동대 2명이 내 양쪽에서 잡고 입벌리려고 하며 면봉으로 훑는 짓거리를 증거로 남겨 검찰에게 보여주겠다는 것)


신성열 교위가 남기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고, 약 10여명(기동대, 최장훈, 김정선, 김광수 교위등) 가량이 들어와 쇼를 부리고 약 10분간 쉬었다가 재시도.

최장훈 왈, 강세현 검사가 모발 채취하라는 영장 발부할거라고 하여 분노가 치밀다.

[2011. 1. 11] DNA 소급 채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오후 2:45경 김광수 주임이 'DNA 감식시료 채취 동의서'를 회수해왔다. 말로는 검찰에 제출했다가 다시 가지고 온거라고 한다. 하여 방안에서 약 1시간 정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싸우지도 말자고 얘기.


춘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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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수용자들 서신 뜯어 보는 재미로 사는 춘천교도소 교도관들

어제(7.12일) 오후 3시 넘어 박찬희 담당이 김성환씨에게 보낸 등기가 '발송 불허' 되었다고 했었는데(* 서신 담당 이민우가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서 그냥 갔다고 한다)...
3:45 경 이민우가 대검찰청에 보낸 등기 영수증을 건네 주며,
어제 제출한 김성환씨 등기서신에 동봉된 전권식 고소장이 문제가 돼 발송보류 했는데
고소장을 빼고 발송 원하면 발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껄인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 대꾸도 못하고 있으니, '알겠다'며 간다.

4:23분 경 이민우가 한명의 교도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형집행법] 제 43조 운운하며 읊어대고는 전권식 고소장은 빼고 발송할테니 그리 알라며 간다. 춘천교도소 이 쌍것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지랄들을 떤다.

* 법원 놈들은 껍데기 뿐인 국민참여법을 만들어 놓고는 국민우롱하고 자빠지고, 서신 검열 폐지 한다고 떠벌리던 법무부 새끼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아주 대놓고 위반하고 자빠졌다. 그래도 법원 놈들이 법무부 놈들보다 낫다고 해야 하나?
강내희 교수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에는 문서상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없다.

[2010. 5. 19] 이광범 고발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정

이광범 고발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길래([형사소송법] 제 257조 위반), 5월 3일 경 대검찰청에 감찰청원을(감찰청원/접수번호 감1-4059호) 제출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검찰놈들이 마지못해 부르다.

11:45 분경 출발. 박창현과 전 주임과 얘기하다. 1:40분 경 도착. 재소자 대기실 앞 의자에서 율무차 마시며 2시 까지 기다리다 올라오니 2:05. 시작하려니 전화오고.
'이광범이 용산수사기록 공개했을 때, 검찰 전체가 광분하길래 이광범 고발해 준거니 이광범 기소하라'고 했더니, 정대정 담당 검사라는 인간이 법리를 보아야 한다며 검찰이 국가기관이고 [헌법] 제 27조의 의미는 국민이라는 등 뚱딴지 같은 되처먹지 않은 소리 한다.
검찰 놈도 해온 꼬라지로 보아하니. 검찰총장 김준규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랄 떤 것은 생쇼고. 정면충돌은 뭔 정면충돌? 뒷구멍으로 법원 협박용으로 사용할 듯.

끝내고 이동흡 고소장 접수 시키는데, 허욱 교감 놈이 뚱딴지 같이 '이 고소장 허가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춘천교도소에 제출할 수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화하고 지랄하기에 분노가 치밀어 한바탕 큰소리. 결국 접수 시키고 돌아오니 5:20분 경.

=> 이광범 고발장

[2010. 4. 23] 함유복(춘천지법 2010가소5431 소송수행자) 교위와 면담

오후 3:00 - 5:00
1. 행정심판청구서 송달 등기 영수증을 준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내가 아닌 총무과장(교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것들이 위법하게 뜯어보고는 총무과장 이름을 쓴거다.
2. 함유복 왈, 중2 딸이 있는데 여선생이 괴롭혀서 고민이란다. 고민 끝에 여선생에게 전화해서 정보공개청구 수십건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단다.
3. 원주에 보내지 않고 위법하게 비공개로 처리한 오흥렬 교사놈을 야단쳤단다.(아래 4.13일자 일기 참조)

[2010. 4. 19] 행정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춘천 경찰서(김희준 수사관)>, 행정심판청구서(서울지방교정청), 행정소장(춘천지법)을 등기로 제출했더니, 이민우 교도새끼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위법한 지랄을 떨더니 관련 부서로 넘기겠단다.(* 위법하게 뜯어보겠다는 소리)

기동 타격대에(* 교도소 내의 강제 집행 집단으로 사회로 치면 경찰에 해당되는데,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까마귀'라고 불린다.) 3년 있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덜 떨어진놈, 정승화 교사가 애를 낳았단다.(* 정승화는 공승배와 함께 춘천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덜 떨어진 인간 내지 '또라이'로 알려졌다)

김석홍 쓰레기가 보자고 한다길래, 거절
24일 만기 출소하는 고모씨는 어제 징벌 끝나고 다시 입실 거부해서 다시 징벌방에.

[수용자 이송지침](제정 2002.5.4 예규 보일 제599호) 제16조(처우 곤란자 등 이송)
'소장은 당해 수용소에서 계속하여 처우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는 이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용자 이송 심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범의 다수 수용, 직원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 수용소에서는 처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자의 경우에도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특수 강도, 마약, 처우 곤란) 수용자 이송 심사표

[2010. 4. 17] 4.16일자 징벌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소지가 어제부터 바뀌었다. 멀끔하고 시건방진 인간이 가고 49세 범띠 광명시에서 온 사람이 왔다. 8개월 형 받고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단다.

2:03경 운동시간에 김영씨더러 '석면 없다고 답변왔다'고 하니 '구라 때리는 거지'

14호실이 1.57평으로 제일 크다. 화장실의 수세통이 뻥뚫려져 있어 똥독이 그대로 올라온다. 그 독기에 눈이 시리다. 완전히 골병들라는 거다.

[2010. 4. 16] 위법한 징벌 위원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금치 21일

채헌병 교사놈이 1:50분 경 하나마나한 징벌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왔다.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하니 하나마나한 징벌위원회 참석하지 않겠다고 함.

징벌위원회 위원장 박정자(총무과장)는 "까페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 인간이다.(2010구합724 사건 2010.9.16일 자 김성환씨 증언)

[형집행법] 제111조(징벌위원회) 제4항,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자는 춘천교도소 비리를 은폐 목적의 접견(=면회)금지를 위하여 금치 21일의 위법한 결정을 감행했다.(* 금치 중에는 면회가 금지된다. 즉, 춘천교도소는 면회를 통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자신들의 비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야비한 위법 징벌을 먹인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10-12,125) 받다. 석면 단열재 사용한 적 없단다. 춘천 교도소 준공 1979.5 - 1981.

[2010. 4. 14] 신영철 불기소 처분한 장기석 검사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3166 담당 장기석이 신영철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보냈다. 신영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이 엉뚱한 [인사 청문회법] 제19조를 들먹이며 죄가 없단다.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다.
서기원 교사 놈이 또 민사출정 비용 내라고 지랄하고 갔다.(*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인 헌재가 2012.3.29일 출정비용 납부 강요 사건인 2010헌마47에서 '생색내기용'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 4. 13] 오흥렬 교사의 정보공개 청구 묵살

오후 1:30분경 오흥렬이 접수번호 10-125 접수증을 가지고 왔길래 10-105 원주교도소건을 물어보니 빨리 처리하려고 이송 안하고 자기가 처리했단다.(=> 오흥렬의 '지 멋대로' 위법 결정서)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지금이라도 원주로 이송하라고 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 하는 소리가 '이미 결정서가 나가서 할 수 없다'며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

* 춘천 경찰서 김희준 지능 1팀 경사가 춘천 교도소 내로 들어와서 고발사건에 대하여(오후 3:15-4:40) 진술조사
(1) 3.31(김정환 고소장)이 4.6일 까지 도착하지 않음
(2) 김정환, 홍순규를 인권위 진정서 발송 거부로 고소
(3) 오흥렬도 직무 유기로 고소
(4) 김준겸, 김석홍, 김정환을 학대로 이민우를 직무유기로 고소
(5) 김희준 왈,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한다. 추분춘 교위가 동석해서 엿듣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교도소 내로 들어와서 조사하는 것을 '수사접견'이라고 하는데 교도관 놈들이 옆에서 엿듣고서는 경찰이 간 후에 수용자를 회유와 협박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교도소가 검경에 정기적으로 상납 내지 향응을 제공하는 엿같은 한국의 정서와 풍토에서는 법무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한통속 범죄 집단이다.

[2010. 4. 12]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 기사

민노총 "석궁사건 김명호교수 교도소서 알몸검신"(연합뉴스, 2010.4.12)

[2010. 4. 2] 김기선 편지 발송 금지

이민우가 와서는 기선이 편지는 발송 불허하고 춘천경찰서 앞 편지는 뜯어보고 발송한단다.(* 춘천교도소 놈들은 아주 대놓고 [형집행법] 제43조 위반한다)

[2010. 4. 1] 민주노총 강원 지부, 김성환씨 면회

김성환, 임미영과 민주 노총 사람들 면회하는 중에
지풍씨 얘기하니까 옆에서 위법하게 청취하며 불법 기록하던 김얼 교사 놈이 남의 얘기 하지 말라고 지랄. 민노총 사람들이 한소리, 김얼 즉시 깨갱.

민노총 접견 끝나고 들어오니 김석홍 계장놈이 상담 지정자가 자기가 되었다며 보안과장 명으로 독방으로 옮긴다며 14방으로 전방. 그리고 원주로 춘천에서 보낸 사람은 없단다. 바터제가 아닌 보복 특별 이송이라는 얘기.

6:40분 경 편지 위법하게 뜯어보는 이민우가 지풍씨와 얘기하더니 그동안 발송하지 않았던 아버지 편지를 내보냈고 소장 등은 고충처리반으로 넘겼다고 한다.

[2010. 3. 31] 춘천교도소 폭행 관련하여 가족과 면회

꿈에 진영이, 우석이, 기선이를 보다. 예약된 것인데도 이것들이 미리 통지도 없이 접견 시킨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알려준다) 민영이 기선이, 큰 처형에게 춘천교도소 비리를 알리면서 신변보호 요청하는 중에 위법하게 청취 기록하던 모윤석 개새끼가 접견을 중지시키다. 다시 징벌방에 돌아와 오니 김정환 교위 놈이 인권위 진정서를 억지로 반송하려고 하길래 거절. 이지풍씨와 얘기하고 있는데 접견이라고 해서 가보니 강제로 중지시킨 접견을 계속하란다. 그리고는 접견실 주임이라는 놈이 말을 조심해 달라고 한다.

조언한대로 지풍씨가 소장, 고소장, 인권위 법무부 청원서 제출

[2010. 3. 29] 김성환, 임미영씨 면회

춘천 교도소의 폭행, 위법행위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달라고 도움 요청.

[2010. 3. 26] 수용자 자살 시도

오전 10시경 문밖에서 난리가 났다. 어떤 수용자가 운동장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밖을 내다본 안경식씨왈 모포로 수용자를 감싸 들과 갔단다. 이지풍씨, '저거 완전히 쇼다. 교도소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출될 걸 알면서 목을 매단거다'

[2010. 3. 25] 춘천 교도소로 이감

오전 운동시간에 이수억씨와 이런 저런 얘기. 점심 후 느닷없이 이송 준비하란다. 이수억씨가 '이렇게 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얘기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들은 척 만척. 이송 차량에 올라서니 달랑 혼자. 완전히 특별 보복 이송인것. 그때서야 춘천으로 이송한다고.
춘천 교도소 대기실에 들어서니 기동타격대(일명, '까마귀') 5-6명이 우르르 모여 비디오 카메라 들이대고 공포 분위기 형성. 위법한 신체검사 안내문을 떡하니 걸어놓고 알몸신체 검사하겠다고 하길래 거절했더니 장수남 교위 새끼가 강제로 시행. 일지, 모포 등 빼앗기고 장수남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폭행당하다.
전권식이 개새끼가 두들겨 팰듯이 노려보고 지랄. 결국 4층상 15호 징벌방에 처 넣어짐. 이지풍, 고씨와 같이. 새벽까지 이지풍씨와 춘천교도소 상황에 대하여 듣다. '죽으면 춘천교도소에서 나갈수 있다', '특별 지정 교도소다' 등


원주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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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8] 법위에 군림하는 국헌문란의 이광범 고발

이광범 고발장

[2009. 3. 19] 신영철 고발

<연합뉴스> 3.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