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 개새끼의 거짓말)
피고인: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판사: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구요.
피고인:
다음부터는 어쨌든 제가 그동안 5차 공판을 겪으면서 심판으로 월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사:
피고인: 월권행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잘 찾아보시면요. 당사자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주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피고인:
직권주의라는 것이 그렇다고 상대방 권투선수를 두들겨 패는 데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구요.
피고인: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수도 없이 어기니까 문제죠.
판사:
피고인 생각이구요
피고인:
피고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수도 없이 법을 위반해 왔지 않습니까?
판사:
자꾸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제가 법을 뭘 위반했다는 뭡니까?
피고인:
다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뭘요.
피고인:
제가 서면으로 다 지적을 하고.
판사:
제가 다 아니라고 답변 드렸잖아요.
피고인:
글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판사:
증인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신분증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금식씨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시죠?(* 김용호 이 개새끼 도망가는 거 봐라)
전금식:
51 입니다.
판사:
주소가 어디십니까?
전금식: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판사:
김홍석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김홍석:
68입니다.
판사:
주소는 어디십니까?
김홍석:
용인시 죽전동입니다.
판사:
여기 있는 피고인과 친척은 아니시지요.
김홍석:
예.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김 홍 석
생년 월일 :
주거 : 용인시
-------------------------------------------------------------------------------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지금 현재 서울송파경찰서 강력3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의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 의사 송성욱을 상대로 피해자의 상 해 각도에 관한 소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증인이 청취한 내용이 어떠한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당시 제가 들은 내용이라고는, 제가 주로 듣지 않고 저희 동료경찰관이 들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한 각도로 화살이 발사됐다고, 상처가 그런 각도로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 증인은 의사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본건 석궁발사 추정지점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이르는 각도를 측정한 내용을 수사보고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수시기록 제 435-428 수사보고 제시)
<문> 증인이 작성한 수사보고가 맞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본건 범행도구인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나요.
답☞ 예.
<문> 어떠했나요.
답☞ 위력이 아주 상당한 이상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보통 합판 3cm의 두께는 가볍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었습니다.
<문> 당시 석궁의 재원, 재질 등도 측정하고 그 실험결과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도 찍었지요.
답☞ 예.
(수사기록 439-437 수사보고 제시)
<문> 증인이 석궁 실험하고 나서 실험결과를 요약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맞나요.
답☞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은 언제부터 송파경팔서 형사과 강력 4틴에 근무하였나요.
답☞ 송파경찰서에 근무한 지는 2006. 3. 30.경쯤 됩니다.
<문>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나요.
답☞ 이 사건은 주무부서는 강력 2팀이고,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로 강력2팀이 미처 못한 것을 했었습니다.
<문> 주로 어떤 일을 하였나요.
답☞ 석궁의 재원이나 아니면 목격자 탐문이나 아니면 현장 주변 탐문을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 담당의사 송성욱씨를 상대로 박홍우 부장의 상해에 대 하여 어떤 소견을 들었나요.
답☞ 저희가 들은 걸로는 저하고 같은 반에 있는 직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담당선생님이 하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향방향으로 하면서 약간 이 정도 각도 에서 발사된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문>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동료 다른 경찰관들이 들은 것을 전해 들었나요.
답☞ 예.
<문> 증인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닌가요.
답☞ 예.
<문> 증인이 박홍우 부장판사를 만난 적이 있나요.
답☞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그런데 수사보고 425쪽을 보면 박홍우 부장 진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여기 써 있나요.
답☞ 수사보고는 저희 반에서 수사한 것을 대표로 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문> 다른 동료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서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
답☞ 예, 그때는 수사보고를 당시 작성할 때는 저희 반 직원들이 대부분이 저만 사무실에 있었고 대부분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현장하고 병원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급하게 하느라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이름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수사기록 제427쪽 제시)
<문> 이 사진에 증인이 있나요.
답 ☞ 예, 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문> 증인은 어디쯤 있나요.
답 ☞ 카메라 찍는 옆에 있었습니다.
<문> 어느 정도에 있었나요(변호인이 가리키게 하다).
답 ☞ 카메라맨 우측 쪽에 서 있었습니다.
<문> 석궁 발사 장면처럼 찍은 것인데, 피고인 김명호 교수는 ‘박부장하고 석궁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살이 발사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진술을 처음부터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찍었나요. 이것은 계단에서 쏜 것 같은 것인데 어떤가요.
답 ☞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전에 피해자 진술에 계단 3-4개 정도 위에서 내려 오면서 발사된 것 같다 그런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하면서 그 정도의 각도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해서 저희가 각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문> 경찰조서를 보면 박부장이 처음에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진술이 바뀌긴 했어요.
답 ☞ 예, 그 진술 이후에 2시간인간 3시간 이후에 한 것입니다.
<문> 처음 진술을 듣고 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수사기록 430쪽 제시)
<문> 이 석궁위력 실험결과는 증인이 작성했나요.
답 ☞ 예.
<문> 이 실험을 증인이 주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나요.
답 ☞ 일산에 있는 자세한 상호명은 생각 안 나는데 석궁제작업소에 가서 했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석궁을 가지고 갔나요.
답 ☞ 예.
<문> 그러면 석궁이 나사가 빠졌는지 약간 고장 나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상태 였나요.
답 ☞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석궁실험 장소를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지하 권총 사격장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석궁발사를 5회 정도 했는데 갑자기 석궁장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 5회까지는 됐나요.
답 ☞ 예, 문제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5회 정도 이후에 석궁이 장전되지 않아서 전문가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산쪽에 있어서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분한테 보여 주었더니 핀이 하나 빠져서 그게 장전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구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핀을 다시 바로 잡고 그 곳에서 실험발사한 것입니다.
<문> 5회 발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1, 2, 3, 4, 5번 정도 연속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실험을 했습니다.
<문> 어떻게 어디다가 실험한 것인가요.
답 ☞ 처음에는 합판에 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문> 5번 쐈을 때 성능이 어땟나요.
답 ☞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가 따로 마련한 합판 이외에 그 전에 합판 두께가 2cm 정도 되 는 것에다 한 번 해 보았습니다. 2회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련한 합판 3장 이나 4장을 놓고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정도 한 것을 보면 합판이 2cm 약 간 넘는데 그것을 관통하고도 화살이 뒤쪽으로 15cm 정도 나왔습니다.
<문> 나머지 3번은 어떤가요.
답 ☞ 나머지 3번도 거의 다 합판을 관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문> 증인 말에 의하면, 처음에 5번 위력 실험할 때는 고장이 안 났던 것이고, 합판을 능히 뚫고 나가고도 15cm 정도 나갔다 이런 말인가요.
답 ☞ 예.
<문>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가 빠져서 고쳐서 다 실험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그래서 이 실험결과는 증인이 작성했고 실험결과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라는 것 이지요.
답 ☞ 예.
<문> 불완전장전인 경우에 내복, 조끼, 와이셔츠를 입힌 돼지고기에 1.5미터 거리에서 화살 을 발사했을 때 6.5cm 정도 상처가 난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그런데 의사 진단서에 의하면, 박부장의 상처 깊이가 1.5cm로 나타났으므로 화살이 발사될 때 피고인과 박부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에서 화살이 발사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답 ☞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 1.5미터 거리에서 불안전장전 상태에서도 6.5cm인데, 박부장은 1.5cm 상처를 입었습 니다.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해 보았나요.
<문> 증인이 화살촉 3개는 인수하였나요.
답 ☞ 예.
<문> 누구한테 인수받았나요.
답 ☞ 강력2팀의 이정기 팀장입니다.
<문> 이정기 팀장이 화살 3촉과 석궁을 주었나요.
답 ☞ 예.
<문> 증인이 화살3촉을 받았을 때는 화살촉이 조금 뭉툭하고 날개가 약간 떨어져 나간 것 을 보았나요.
답 ☞ 실험발사에는 정상적인 화살로 했었습니다.
<문> 증인이 이정기 팀장한테 받은 화살촉은 전부 똑같이 끝이 뭉툭하거나 날개가 약간 부 러졌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화살 끝이 뭉툭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 진술에도 의하면 피해자가 상처를 덜 입은 이유가 아주 결이 촘촘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화살 재질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준비한 화살이 양복을 뚫기에는 무 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물체를 뚫기에는 좋지만 양복이나 의류 특히 촘촘한 의류는 뚫기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뭉툭한 것이 있다면.
바닥에 떨어져서 뭉툭해진 것이지 처음에 뭉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사진이 현장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검증이라고 하면 피의자인 김교수 피해자인 박홍우 부장이 현장에 같이 참석 또는 출석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김명호 교수도 현장에 없었지요.
답☞ 피의자는 있었습니다.
<문> 이 사진을 보면, 성궁을 가지고 피해자인 박부장을 일정한 거리 1.5미터이상 거리를 두고 정조준해서 발사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렇게 검증조서를 쓰고 사진도 그런 각도 에서 찍었는데 그렇지요.
답☞ 저희가.
<문> 증인은 인계한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해 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이야기했지요.
답☞ 예.
<문> 박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박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누구한테 들었다고 했지요.
답☞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식할 때는 피해자한테 진술을 들은 사 람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문> 증인은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출동한 일도 없고 사후에 가서 이야기 듣고 검증조서 작성하고 사진도 찍었지요.
답☞ 예.
<문> 이 사진대로라면 피고인이 정조준해서 발사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 은데.
답☞ 예, 그런데 제가 수사보고서 쓴 요지는 발사각도에 대해서만 썻지 현장검증에 대해서 는 주무반에서 따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 최초로 현장을 발견하고 발사가 됐는지 하여간에 사용됐던 화살촉이 경비원에 의해서 발경됐을 때는, 끝이 예리하고 날카롭지 않고 즉 증인이 인수한 3개 화살촉처럼 그렇 지 않고 벽에 부딪쳐서 뭉툭해졌다, 망가졌다, 날개 깃이 부러졌다 그것이 최초 발견 됐는데 그것을 증인은 본 일이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현장출동경찰관은 따로 있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
<문> 증인 인수받았다는 화살이 몇 개였나요.
답☞ 3개 정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개나 4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문> 석궁하고 석궁 화살을 다 인수받은 것이 아닌가요. 석궁만 받았나요.
답☞ 애초에 피의자가 갖고 있던 화살을 지구대 직원들에 의해서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무부서로 넘어갔고,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김명호 교수가 애초에 가방에 넣어서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놓아둔 화살을 제가 발견했을 것뿐입니다.
<문> 그 화살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이 본 화살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화살을 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는 것인가요.
답☞ 예.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상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답☞ 아닙니다.
<문> 박홍우
답☞ 직접 대면 안 했습니다.
<문> 들은 이야기로
답☞ 예.
<문> 실험결과에 대해서 불완전장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 불완전장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것은, 화살이 시위에 딱 맞닿을 정도로 뒤로 완 전히 묻혔을 때 그 상태가 완전히 장착된 상태구요. 불완전시위라는 것은 화살을 다 끼우지 않고 중간에 걸쳐놓은 상태로 실험한 상태입니다.
<문>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 보여 준 것처럼 계단이라는 것은 좀 높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거기에 홈에 화살 누름판에 끼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하향조 준했을 때 자동적으로 흠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 었나요. 발사 자체가 불가능 한 거 아닌가요.
답☞ 저희가 불완전장착으로 해서 실험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냐면 정상적으로 실험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장착된 상태에서 발사되면 어느 합판이나 몸을 관통할 수 있을 정 도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발사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실험해 본 것입니다.
<문> 그냥 실험만 했다는 것이지 현장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저 사진은 거짓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답☞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 불완전장전에 의해서 발사가 됐다고 한다면
답☞ 그것은 추정이지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
피고인 증인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하향으로 했을 때 내려간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답☞ 예.
판 사
증인에게
<문> 사진 찍을 때 홈에 걸리지 않게 장착을 해 놓은 상황에서 계단 위에서 조준을 하면 홈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있어 본 적은 있나요.
답☞ 예, 실험해 보았습니다.
<문> 그러니까 화살이 밑으로 흘러 내려가던가요.
답☞ 예, 바로 내려갑니다.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제가 받아본 경찰의 석궁발사 실험결과 이것은 제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백재명 검 사도 수도 없이 저한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정상적인 제대로 완전 장전했을 때는 15cm두께 + 의류 양복, 조끼, 내복, 와이셔츠를 겹쳐서 했을 때도 1.5미터 거리에서 는 관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혹 불완전장전일 때에도 6.5cm 그러니까 돼지고기 6.5cm +의류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답☞ 예.
<문> 그러면 박홍우 상처가 1.5cm라고 하면 크게 2cm라고 봐 줍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 다고 보십니까? 실험결과
판사:
의견을 묻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요.
피고인: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검사 백재명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법경찰 김홍석이 작성한 피해자의 대한 상해각도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 송성욱의 각도는 화살이 정면으로 적중하지는 않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비껴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로서,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범행현장에서 발사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3-4계단 위에서 각도를 측정한 결과 약 17-18도 방향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은 대만산 레저용 레인저모델의 석궁으로서 안전장치가 설피되어 있고 유효사거리가 10미터정도인 석궁으로 석궁 충격력 실험결과 사수의 위치에 따라 화살의 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화살이 완전하게 장전된 상태에서는 두꺼운 돼지고기를 관통하고 있으며 대한석궁기술연구원 고영환의 진술에 의하면 장전시 시위를 당기는 손의 위치에 따라 위력 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진술로서 범행도구인 석궁이 위력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입니다.
판사:
변호인께서 검토하신 자료이지요.
변호인 이기욱
예.
판사:
방금 검찰쪽에서 지시설명한 내용은 그 요지는 지시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기도 했구요. 실험을 하거나 실험한 결과에 대한 보고 서하고 그리고 의사 직접 본인은 아니고 다른 경찰을 통해서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그 상해각도 등을 전해듣고 그 각도가 약 17-18도 정도라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인:
네, 여전히 방금 나왔던 증인에 대한 검찰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것은 석궁의 위력에 대 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공소사실에 화살을 발사했다, 어디 다쳤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입증이 없이 나왔었는데 다음부터 이런 증인 신청 거부해 주십 십오. 시간낭비입니다.
판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위력이 없는 가령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는 것. 돌도 위력이 있기는 하겠네요. 돌을 던지는 것이랑 석궁을 쏘는 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석 궁을 준비해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해를 못하겠 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력이 강한 무기를 들고 가서 어떤 상해를 가하 였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고의 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위력이 강한 무기를 준비해 갔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추측할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구요. 반드시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위하러 갔고 그것을 한 것이지
판사:
피고인 제가 신이 아니거든요. 피고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피고인:
그런 것까지 판단할
판사: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그것을 종 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이 아닌데 피고인이 고의가 없는지 있는지 제 가 마음을 들려다 볼 수가 없어요.
피고인:
심리까지 합니까? 정신분석까지 합니까?
판사: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고인:
사실관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닌가요?
판사:
범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피고인. 기본이에요.
피고인:
기본을 왜 안지켜요.
판사:
고의범이에요. 고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난 정당방위를 주장한 거지 고의를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판사:
그러면 상해 고의는 인정하십니까?
피고인:
아닙니다.
판사:
왜 딴 소리하세요.
피고인:
뭘 딴 소리합니까?
판사: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피고인: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분명한 정확한 차원의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판사: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분명한 정확한 차원의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
논리적으로 주장하는데 다 기각하지 않습니까?
판사:
정당방위라고 하면 정당방위를 피고인은 뭐라고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법상 정 당방위라고 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하 는 겁니다. 즉, 인식을 다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는 인 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했지만 그게 정당방위다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는 게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내가 가해를 가한다라는 인식도 없었다 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가해를 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판사: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검찰에서 그 고의가 있 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피고인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상처에 고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구요. 앞으로 제가 정당방위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나 증거물 제출해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신청하시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피고인:
신청 다 했습니다. 한 것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부터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계속하죠.
판사:
증인신문하겠습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전금식
생년 월일 :
주거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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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 를 하게 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문> 지금은 쉬고 있나요.
답☞ 예.
<문> 2006. 3.경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요.
답☞ 법원경비관리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저는 법원경비담당책임자로서 현재 김명호씨가 1인 시위한 내용을 사진 을 찾아서 접수하는 데가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저희들 이 제출을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런 업 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 고발하게 된 것은 대법원 재판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경비업무 를 담당하는 증인이 고발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의 요지는 어떠한가요.
답☞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 고발요지는 기억나지 않나요.
답☞ 예. 내용을 다 보면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다 보았나요.
답☞ 예, 인터넷 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문> 그 당시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있는데 어떤가요.
답☞ 허위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발장 제시)
<문> 증인 명의로 제풀된 고발장 맞나요.
답☞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재판사무국에서 작성을 해서 제 이름으로 하자 고 해서
판사:
지금부터 말씀하지 마세요(방청객에게).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 신문하세요.
<문> 증인이 대표로 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해서 작성한 자료를 증인 이름으로 고발하기로 해서 제출한 고발장이 맞나요.
답☞ 예.
<문> 증인이 대표로 고발하기로 해서 제출한 고발장과 첨부서류가 맞나요.
답☞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은 언제부터 법원경비관리대장으로 근무하였나요.
답☞ 2006. 1. 1.에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이 돼서 경비관리대장이 1.2.에 돼 서 6. 30.자로 제가 끝나고 사법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문> 사법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나요.
답☞ 아닙니다. 거기서 금년 6. 30. 부로 그만 두었습니다.
<문> 퇴직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거기서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을 고발할 때나 그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 관이나 이관범, 이상훈, 이혁우, 송영천 판사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할 때 위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나요.
답☞ 위법성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문> 확인한 적이 없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발장 작성이나 증거 수집은 누가 한 것인 가요.
답 ☞ 예, 저희들은 재판사무국에 제풀하면 재판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 게 되어 있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한 적이 있나요.
답 ☞ 제가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른 건수는 없었습니다. 창설되고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본인이 고소를 하는데 증인은 역할이 그랬기 때 문에 한 것 같은데 증인은 지금 그만 두었다는데 혹시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나요.
답 ☞ 이건은 명의만 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고소는 전체적인 것이 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렵 습니다.
<문>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인가요.
답 ☞ 예.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어떻게 저를 고발하게 됐는지 자신이 판사도 아니면서 한 번도 제가 경 비대장께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가요.
답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어떻게 고발하게 됐는지요
답 ☞ 저희들이 1인 피켓 내용하고 인터넷 내용물을 재판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문> 어떻게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답 ☞ 거기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경고를 3번 한 다음에 민원인 소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를 경비대장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법적 근거를 알고 있나요.
답 ☞ 그것은 재판사무국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문>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전체의 명의로 하는 것이니까 제 단 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인하라고 시키면 경비대장님은 하십니까.
답 ☞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겠죠.
<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답 ☞ 무엇 때문에 살해를 하라고 시키나
<문>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2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나요.
답 ☞ 그쪽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니겠습니 까.
<문> 본인은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답 ☞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저는 책임자로서.
<문>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으로서 판사도 아닌 경비대장이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있 습니까?
답 ☞ 이것은 본인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비관리대방으로서 고소가 된 것 입니다.
<문> 경비대장으로서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답 ☞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경비대장 이름으로 한 것이지 제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어떻게 단정지었습니까? 신고를 하실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피켓구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인 것을 어떻게 단정을 지었고 그 입증은 어떻게 됩니까? 시위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피켓구호에 쓰 여 있던 것이라던가 인터넷에 올린 것들이 허위하는 것을 어떻게 단정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문>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답 ☞ 예, 잘 모릅니다.
<문>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형법 제156조와 대법원판례 1996. 5. 10. 96도324에 의하면, 허위 또는 허위는 당연하구요.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면 무고죄라는 것이 성립돼요. 그런데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경비대장으로서 하였다는 데 신고자는 전금식씨
혼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처벌받는 사람은 재판사무국이 아니라 전금식씨 혼자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입니까?
답 ☞ 사주가 아니구요. 직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사주는 아닙니다.
<문>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전금식씨하고 경비대장님하고 아무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고소 취하를 고려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답 ☞ 답변하지 아니하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전금식)에게
<문> 관리대장이시지요.
답 ☞ 예.
<문> 서초동 법원 앞을 지나가 보면 억울하다고 1인 시위가 1년 내내 늘 자주 눈에 뜨이잖아요. 그런 그것에 대한 질서유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출입문에서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정리할 책임이 증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고발장에 대법관을 비롯해서 고위법관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명예훼손 했다는데 증인이 그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일일이 안 물어봤지요.
답 ☞ 예.
<문>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증인은 모르고, 고발장에 적혀있는
고위법관들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고, 누구 지시로 고발했나요.
답 ☞ 모든 내용은 재판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문> 질서유지의 일선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상위 국장이 고발하라고 해서 이름으로 고발한 것인가요?
답 ☞ 예,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1인 시위 안 하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이 그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 보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발취소하지요. 의논해 봐야 되나요.
답 ☞ 예.
판사:
조용히 하라고 말씀드렸지요(방청석에서 웅성웅성하다). 일어나 보세요.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당부를 떠나서 법률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피해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알고 있습니다.
판사:
고발취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판사:
예,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
첫째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 대법원 2006. 5. 26. 2006도
판사: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알긴 뭘 알아?)
피고인:
기다려 주세요. 수사기록의 일부를 증거 신청함에 있어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특정부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는 바,
[대법원 2000. 2. 25. 99도4757]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백재명 검사는 법도 모르면서 8. 14. 공판에서 허위라고 주장만 했을 뿐 피고인의 허위인식은 커녕 허위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대로 제 식구 감싸려는 판사들이 법전에도 없는 괘씸죄로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에 대한 검찰의 석명 및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행위 중에 정당방위 제가 알기로는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건은 못 봤습니다 제가. 많이 조회를 해 봤는데.
판사:
찾아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