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유산, 개판 교육계 - 한글이 아까운 족속들
교육비리의 첫 단추는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위법 법률해석변경
그 결과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비리학교들....그 뒤에 3각 패거리 '법조, 교육부, 국회'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사학비리 키운 이명박과 박근혜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필연적 석궁사건



박정희의 유산
사냥검찰+똥개법원
재임용 족쇄: 교수법관
87년 군부정권 퇴장
법원+사학재단 결탁
3위일체 범법단 결성
헌재의 담합결정

사학비리범들과 그 공범
정치권의 사학재단 똥개
상춘식, 상문고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들
대도 이홍하
박원국, 덕성여대

나경원과 김재호

사학비리 판사공범
사학비리, 대법원

해직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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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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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 (4년제 대학) - 교육부 자료
 
조회 : 217  이름 : 교보협
작성일 : 2003/06/11 오후 12:24:36
 
URL :
<4년제 대학>

대학별 재임용 거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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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간임용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 해직교수 복직조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임.
갈리교 신학대 4 건국대 7 경남대 1
경산대 2 경성대 3 경일대 1
경주대 1 경희대 1 계명대 19
고려대 5 고신대 1 광주여대 9
군산대 2 그리스도신대 6 극동대 1
꽃동네사회복지대 1 나사렛대 2 단국대 14
대구효성카대 2 대신대 6 덕성여대 3
동국대 13 동덕여대 1 동명정보대 4
동아대 9 동의대 4 명지대 2
목원대 3 목포대 2 배제대 2
부경대 4 부산대 7 부산외대 1
상주대 1 상지대 9 서울대 1
서울산업대 2 서울신대 2 서울여대 3
서원대(?) 7 선문대 (?) 성결대 16
성균관대 1 세종대 7 수원 가대 1
수원대 6 신라대 3 아세아연합신대 1
아주대 5 연세대 3 영남대 2
영남신대 1 위덕대 3 을지의대 1
이화여대 8 인제대 4 인천대 32
인하대 1 전주대 3 제주대 2
조선대 18 중부대 2 중앙대 3
청주대 2 총신대 2 충남대 4
충북대 2 칼빈대 1 평택대 1
포항공대 3 한경대 1 한국해양대 1
한남대 3 한동대 1 한밭대 1
한성대 2 한세대 4 한양대 1
협성대 1 호남대 4 홍익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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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 개 대학 32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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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이전 : 77명
1990년도 이후 : 250명

[교육부가 설훈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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