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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공판조서
서울 동부 지방 법원
공판 조서
제 3 회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재판장 판사: 이회기 기일 : 2008. 1. 28. 14:00
판사: 남 세진 장소 : 3호 법정
판사: 이 현오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권오섭 고지된
다음 기일 : 2008. 2. 25.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박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훈 출석
증 인 박 홍 우 각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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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것을 명.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재판장: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측과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제출한 항소이유서로 대신 했고, 피고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개정을 한 다음 증거조사와
결심을 한 후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더 이상 심리도 필요 없이 즉각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
니다. 설령 이와 같은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
이 항소이유를 또한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는데 피해자 박홍우는 석궁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이 일간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
홍우의 진술 및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항소이유를 개진
하였습니다. 다음에 피해자 박홍우가 맞았다는 화살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목격했던
경비원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분명히 부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
로 채택한 화살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멀쩡한 화살 3개다, 그럼에도 이에 근거해서 유
죄로 인정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압수한 화살에도 분명히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진술이 있었고, 다음에 피해자가 제출해서 압수된 증거 중에 와이셔츠가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은 겉옷, 조끼, 와이셔츠, 내복, 메리야스 순서로 되어 있었는
데 조끼와 내복에는 구멍을 중심으로 혈흔이 분명히 있음에도 와이셔츠에는 전혀 혈흔
이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법칙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하면서 분명히 그 와이
셔츠는 조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와이셔츠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밖에 명예훼손 사건, 즉 1인시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해야되는데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과정
에서도 전혀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이다라는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에 검찰측 역시 항소이유를 개진했는데 간단하게 고지하면,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
한 소위 인터넷에 명예훼손적 표현을 적시한,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 원심이 그 부분을
사실이 아닌, 단지 모욕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
이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표현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에 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사건에 치
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또한 사용된 도구조차 석궁으로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은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측에서 증인 박규주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역시 박규주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채택을 했고 그 외에
피고인측 그리고 박홍우, 고광선은 채부를 보류했고, 그 외에 이정렬, 신준섭,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는 그 증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실험 검증신청 역시
기각했고, 박홍우 혈흔검증신청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판장:
이상으로 고지를 했는데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있으면 양측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변호인 밑 검사: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지난 번 채택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피고인 할 말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재판 일단 진행을 하고,
피고인:
아니 먼저 이것보다 먼저 저번에 제가 재판장한테 물어본 것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
서.
재판장:
무엇인가요.
피고인:
제가 요번에 한달반 정도인가요, 한달반 정도 기간 동안에 낸 준비서면 읽어보셨나요.
재판장:
어떤 준비서면 말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작년 12월 27일날 낸 준비서면입니다.
재판장:
내용을 말해보십시오.
피고인:
재판장의 재판전략, 속셈하고,
재판장:
예, 읽어봤습니다.
피고인:
그리고 제가 저번, 작년 12월 10일날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이 사건의 핵심인 부러진 화살 행방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판사직무상 고발의무에 따라 자신의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 박홍우는 증언했고, 그 다음에,
재판장:
자,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백재명이 낸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화살은 멀쩡한 화살입니다.
재판장:
자,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가 아니라 끝까지 들으세요.
재판장: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중요한 것은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재판장:
피고인, 재판은 재판장이 진행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그렇지만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장:
이따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진술할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님의 판사직무상고발의무 이행촉구를 하는 것입
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박홍우를 위증으로 고발하시던지 아니면 검사 백재명을 증거인멸등의 죄로 고
발하시든지 양단간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네.
재판장:
지금 재판장한테 강요하는 것입니까.
피고인: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지금 나는 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은.
피고인:
더 이상 중요한 것은. 검사님.
재판장: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형사소송법 237조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박혜경 검사.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박혜경 검사! 형사소송법 237조 고발의 방식, 고소의 방식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판사직
무상 고발의무 이행거부, 즉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에 따라서 고소합니다.
재판장:
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박규주씨.
변호인:
잠깐만요.
재판장:
이보세요.
변호인:
재판장님, 잠깐만요.
재판장:
재판장이라고 했습니까.
변호인:
재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변호인:
아니,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십니까.
재판장:
아니,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변호인: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증인신문 하기 전에 본 변호인은 증거물인 옷가지와 석궁, 화살
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신문과정에서 그 옷가지와 석궁, 화살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인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옷가지와 석궁, 화살을 보고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이따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저는 그 전에 증거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증인들한테 반드시 그 증거물들을
제시해 가지고 신문해야 합니다.
재판장:
예,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재판장:
1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증거조사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그리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입니다. 모두 원 진술자가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합니다.
재판장(검사에게:)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일단 사경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1, 2회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처음
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으로 피해자 집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계단에서 기다
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석궁화살을 조준하며 접근하다 쏘고 피
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덤져들다가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다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것으로서 공소사실 모두, 특히 석궁발사사실 및 피해 전부 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진술조서 1회 부분은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이, 2007년 2월 15일 저녁 6시30분경 잠실 우성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석궁 화살 1발을 쏜 사실 그리고 피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복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던 사
실 그리고 석궁화살을 쏜 다음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을 때에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서 석궁발사사실 및 피해경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2회 진수로서는 범행당시 저녁 6시 30분경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는 순간 피고인이 약 1미터 전방에서 화살을 발사하였으며, 화살이
몸에 꽂힌 이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의 안전장치가
풀어질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후에도 재판에 대한 불만과 인신공격성 말을 해왔으며
현관입구 계단 밑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밑에 깔려소 피고인은 교수지위확인소
송재판에서 평소 불만이 많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상대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석궁발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사본증명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의사 김유정이 직무상 작성한 의무
기록지 사본으로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기록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
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성욱 작성의 소견서는 탄핵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성욱 작성의 조견서는 피고인이 쏜 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탄핵하
기 위해서 소견서를 탄핵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
씀해 주십시오.
변호인:
없습니다.
피고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잘 모르겠는데 검사측이 얘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
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장:
그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그러면 제가 검사측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판장:
저한테 하십시오.
피고인:
재판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신 물어봐 주
시겠습니까.
재판장:
예.
피고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꾸 검사측에서 증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데, 일단 주장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이 사건에 핵심적인 입증은, 입증해야 할 사실은 뭐냐하면
석궁에 의한,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박규주 의사의 진단서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그 증거자체가 당연히 증
거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태까지 추궁해왔던 것이 뭐냐하면 석궁화살
에 의한 상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재판장:
검찰측 입장은 그동안 제출했던 증거로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죄이겠죠. 그것은 공판심리를 통해서 나
중에 결론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피고인:
그런데 재판장님. 문제는 항상 제가 삼사십 명 판사를 거쳐봤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뒤로 미루면서 판결문만 써서 내던지고 억울하면 상고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 때 그 때 판단을 해 주시던가, 지금 석명권 요청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313조인가요.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에
제가 석궁을 들고가건 대포를 들고 가건 중요한 것은 제가 과연 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10여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닙
니까. 그게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님이 자꾸 판
결에서 밝히겠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든가 미루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에서 입증을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형사송기본 대원칙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이것
을 누누이 1심 때부터 석명권행사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해왔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냥 막연하게 유죄다, 유죄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재판장: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장:
글쎄요. 검찰측 답변할,
검사:
이미 충분히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뭐를 입증하셨습니까.
재판장: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심리를 여기서 중지하라는 요청이
십니까.
피고인:
중지가 아니죠. 지금,
재판장:
심리를 해서, 피고인.
피고인:
다음에 심리를 할 때 들고 오라는 것이죠. 제출할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을 하고 저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반박하고,
재판장:
그것은 검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만약 검사가 그런 입증활동을 못하면 당연히 무죄를
받겠죠. 그것은 피고인이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글쎄요. 제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예.
피고인:
문제는, 잠깐만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판사를 한 삼사십 명을 거쳐봤는데 결국엔
그런식으로 하면서 전부 횡설수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도 증명한 게
없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박홍우가 상처를 자기가 자작극을 벌였는지, 그야말로 제가
우발적으로 들고 간 석궁에 발사가 돼서 다쳤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판장:
지난 번 신청했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광선 증인은 출동했던 소방관인데, 그동안 피고인측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계
속 원한다면 다음 기일에 소화하겠습니다.
변호인: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재판장:
고광선 다음 기일에 소환하고, 그 다음에 혈흔검증신청을 하셨는데, 검증이라는 것이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설령 혈액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증거물하고 확인해서 그게 박홍우의 혈액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혈흔검증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감정, 감정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감정,
변호인:
그러니까,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감정도 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따라서 감정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아니,
재판장: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아니요, 제가요.
재판장:
이의신청하시는 것입니까.
변호인:
예.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합니다.
변호인:
아니,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기각하십시오.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재판장:
어떤 이유죠.
변호인:
아까 그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박홍우, 피해자 박홍우의 피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의 혈액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변호인:
아니, 그거야 법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가서 피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주겠다고 하면 압수수색영장발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적절한 증거방법을,
피고인:
저도 한번 이에 대해 설명 해보겠습니다.
재판장:
제가 기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기각하시더라도,
변호인:
그러면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는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 상태죠.
재판장:
기각하고,
박홍우 증인은 고광선 증언을 들어본 연후에 오늘 증언하고 종합해서 채부를 결정하겠
습니다.
변호인:
증거신청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온 석궁과 석궁가방과 화살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기일에 석궁가방과 화살2점은 제출되어 있는데,
압수조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석궁가방과 화살과 회칼을 수거한 사람
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송파경찰서에 그 당시에 회칼과 석궁 가방과
화살을 수거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와 아까 홍성훈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옷가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수거해갔는지에 대해서 일단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한 다음 거기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당사자를 불러들여서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어떤 의견입니까.
검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
채택합니다. 신청서 내십시오.
변호인:
그리고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고광선씨가 출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
람이 작성했던 일지와 이런 것들, 출동일지사본 및 조치상황 일체에 관해서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신청하십시오. 채택합니다.
변호인:
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훼손사건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달리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가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측에서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받는 방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하자니 증거신청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신다면 그분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서를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처벌불원의사
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공소기각될 사건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처벌불원의사가 만약에 1심에서 있었으면 공소기각
사안이 맞는데,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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